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또다시 반려해 불공정 논란을 초래했으나, 선관위 전 직원 2,900명의 집단 반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조해주 상임위원이 결국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114조 1항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임위원 9명 중 6명이 친여 성향이며, 앞서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표 반려는 청와대가 선관위 내부 규정을 고쳐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설립정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상임위원의 추가 지명 없이 대선이 진행된다면, 다수의 여권 성향 인사로 인해 공정성이 무너진 선거가 될 것이 자명하다.

선관위는 여당의 선거 운동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떨치고, 또다시 유권자에 의한 선거 불복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중립성․공정성, 독립성을 반드시 되찾아야만 한다.

이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정치적 중립 단체로써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를 감시, 공명선거를 정착하기 위해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공정한 수행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1월 24일

(사)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대구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광주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충남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강원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대전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경북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전남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울산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인천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전북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제주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경남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세종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청년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다문화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청소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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